美 트럼프 드론 규제 완화

美 트럼프 드론 규제 완화

- 시장 성장을 위한 기존 규제 완화 - 

- 상업용 드론 관련 시장 성장에 박차 가할 듯 -

□ 드론 시장동향

 ㅇ 세계적인 드론산업 성장예측

  - 개인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을 모두 포함한 드론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임.

  - 조사기관 Gartne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7년 한 해에만 약 34% 성장하며 60억 달러 시장 규모를 기록 중이고 이 흐름은 계속 이어져 2020년까지 112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됨.

  - 2017년에만 생산된 드론의 수는 약 300만 개로 추정됨.

전 세계 드론 시장규모 추이

(단위: 천 달러, %)

자료원: Gartner

 ㅇ 농업과 배달용 드론 유망

  - 상업용 드론 중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농업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.

  - 농업시장은 상업용 드론의 최초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경제학적 기준에서 볼 때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아 예측 보다 성장이 더딘 상황임.

  - 조사기관 가트너(Gartner)는 2020년까지 관련 시장 드론의 성장률은 7%로 제한될 것이라고 예측함.

  - 배달용 드론은 뉴스 매체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관심사 중 하나임.

  - 큰 관심과 다양한 IT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투자대비 이익 및 운영비용 및 배송 중 문제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단점임.

  -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Van Hoy에 따르면 배달용 드론은 유통적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, 이는 드론이 배달을 마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함.

  - 현재로서 2020년까지 배달용 드론은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약 1%의 시장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소비자들용 배달보다는 업체와 업체 사이에서 활약하는 B2B용 배달 드론을 시작으로 배달용 드론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함.

  - 미국 소비자기술협회(CTA)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은 약 340만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년대비 40% 증가한 수치임. 또한 판매액으로 보았을 때 약 11억 달러 규모임.

□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

 ㅇ 미국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위한 규제 완화

  - LA Times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업용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함.

  - 해당 기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꾸준히 토론돼 온 주제임. 미국 내 드론산업 관련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침.

  -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(The presidential memo)를 통해 현재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정해 놓은 안전규칙을 좀 더 완화시켜 다양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드론상품을 테스트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함.

CES 2017에서 드론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

자료원: LA Times

  - 미국 정부를 통해 각 주들과 도시들 그리고 미국 인디언들 모두 드론 시험비행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.

  - 현재 정부는 약 5개의 신청서를 시작으로 새로운 드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고, 신청자들(각 주들 및 단체들)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.

  - 미국 연방항공국(FAA)는 각각의 신청서들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며 드론 운영과 관련해 몇몇의 제한을 없앨 것으로 발표됨.

  - LA Times에 따르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으로는 인파가 몰려있는 곳에서의 비행, 야간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의 수, 조종자의 시야에서 없어질 경우의 비행 등이 있음.

  - 이번 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 상업용 드론은 특히 배달용 드론으로 예측됨.

  - 과연 배달과정에서 드론이 믿을 수 있는 배달 매개체가 될 것인지와 데이터의 보안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실험들이 가장 주요하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.

  - 배달용 드론이 배달 중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와 같은 안전성 테스트 또한 큰 주목거리임.

  - 미 행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과 관련된 상업적 성과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며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□ 미국의 민간 기업들 새로운 규제 완화 환영

 ㅇ 드론산업 발전 이룰 것

  -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미 행정부 움직임에 반가움을 나타냄.

  - 기존 FAA 드론 관련 규제로 여러 미국 기업이 멕시코 등 타국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.

  - 미국의 공룡기업 아마존 또한 그 기업 중 하나로 드론 시험비행을 영국에서 감행한 경험이 있으며 구글의 Project Wing은 드론을 호주에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함.

  - 아마존은 성명서를 통해 '아마존은 미국이 드론시장 선두를 지키도록 할 것'이라며 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함.

  - 미카엘 드로백(Michael Drobac) 소규모 드론 연합회(Small UAV Coalition) 대표는 미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훌륭한 한 걸음 이라고 행정명령을 평함.

  - 브라이언 윈(Brain Wynne) 무인차량시스템 국제협회(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) 회장은 "이제 정부 관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"고 말함.

  - 상업용드론협회(Commercial Drone Alliance)의 이사 Lisa Ellman는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산업 관련 행정명령은 반가운 소식이며 '긍정적 발전(positive development)'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드론산업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함.

  - 미국 소비자기술협회(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) 부회장 Doug Johnson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생기게 될 드론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지역협회들과 협업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 것 같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반김.

  - 그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큰 지원이 된다며 미국 드론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함.

□ 시사점

 ㅇ 미국 드론시장 성장 예측

  -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미국 상업용 드론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은 배달용 드론으로, 미국의 기술 대표 기술 기업들인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드론 분야임.

  - 이들은 기존의 미국시장 드론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왔지만, 앞으로 완화될 규제 덕분에 미국 내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상업용 드론 산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측됨.

 ㅇ 한국 드론 업체들 미국 시장 준비해야 함.

  - 드론산업은 배달과 농업뿐 아니라 콘텐츠산업, 소프트웨어, VR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과 드론을 융합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좋음.

  - 미국 연방항공국(FAA)은 미국 내 상업용 드론을 사용할 때 알아야하는 안전 수칙을 'Know Before You Fly'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이며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은 국내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음.

[코트라(KOTRA) 2017년 11월 13일 내용 발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