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자동차정책

中 자동차정책,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

- 산업 구조조정 및 개편을 위한 정책 발표 -

-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 공개 통한 건실한 성장 도모 -

□ 자동차 관련 좀비기업 퇴출 위한 노력

 ㅇ 발개위, 공신부는 최근 '자동차 투자항목관리 개선에 관한 의견(이하 '의견')'을 발표함.

  -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M&A,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고, 이를 통해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.

  - 발표한 '의견'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추세에 따라 투자항목을 관리, 기업의 R&D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것임.

 ㅇ 중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 Capa 과잉상태로 분석됨.

  - 2016년 5월 발개위는 자동차 생산 Capa 조사분석 및 정보배포 시스템을 마련했음. 데이터에 따르면, 중국 자동차 산업의 Capa 이용률은 적당한 수준이나 구조적인 생산에서는 Capa 과잉문제가 나타나고 있음.

  - 승용차 생산은 충분하나 상용차 Capa 사용률은 52%에 불과하며, 기업들의 Capa 사용률이 60% 미만으로 나타나 Capa 과잉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.

  - 특히 기업들이 시장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맹목적으로 생산 Capa를 급속히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임.

□ 자동차 산업구조의 재편과 정부 정책 및 노력

 ㅇ 기존 자동차 산업의 조정 및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발전을 장려

  - 산업기초가 튼실하고 생산시설이 완비돼 있으며, 경쟁우위가 확실한 지역으로 생산 Capa를 집중시키고자 하며, 전 2년 동안 자동차 생산 Capa 이용률이 전 산업 평균수준을 넘는 지역으로 배치해 산업효율 제고

  - 아울러 자본과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신에너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,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투자기술요구 및 생산표준규범을 꾸준히 개선할 예정.

  - 특히 징진지(베이징, 톈진, 허베이성)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며, 신규기업의 중복투자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

  - 기업의 R&D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 간 자본·기술 협력을 장려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.

 ㅇ 자동차 산업 투자항목관리

  -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이하 항목은 원칙상 비준 미허가 대상임.

   · 기존 완성차 생산 독립법인 신규설립 투자항목

   · 자동차 기업의 승용차-상용차 차종 간 교차투자

   · 생산중단, 손실기업, 정부 보조와 은행대출로 연명하는 완성차 기업의 타 성(省)·자치구·직할시로의 이전투자

  - 완성차 기업의 생산확장 투자의 비준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.

   · 전 2개년도의 생산 Capa 이용률이 산업 평균 이상일 것

   · 전년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이 산업 평균 이상일 것

   · 전년도 R&D 비용의 지출이 주영업수익의 3% 이상일 것

   · 제품이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

   · 승용차 생산기업은 이상 조건 외 기업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국가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.

  - 승용차-상용차 등 세부분류를 교차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.

   · 생산 예정제품의 완전한 R&D 개발경력, 전문 R&D 연구단과 개발능력 구비

   · 생산 예정제품이 국내 동종제품 품질 수준에 달할 것

   · 전년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이 산업 평균 이상일 것

   · 엔진생산기업의 경우, 이상 규정 외 생산 예정 제품의 가솔린모터 Liter capacity가 70kW, 디젤엔진의 Liter Capacity는 50kW 이상일 것

  - 순 전동 승용차 생산 신청기업은 발개위, 공업신식화부에서 발표한 '신규신청 순 전동 승용차기업 관리규정'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.

   · 생산 예정제품의 완전한 R&D 개발경력, 전문 R&D 연구단과 개발능력 구비

   · 완성차 및 구동통제 시스템, 엔진축전지시스템, 차량 경량화 등 분야 핵심기술과 시험능력 구비

   · 고성능 엔진전지시스템, 구동시스템, 통제시스템 및 완성차 생산시스템 포함할 것

   · 제품품질보장, 판매 및 A/S, 운영감독관리 능력을 갖춰야 하고, 생산 예정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 권리를 갖춰야함

   · 에너지 소모량, 주행거리는 중국 내 우수한 수준에 이르러야 함.

   · 전년도 생산능력 이용률이 산업 평균 이상일 것

 ㅇ 자동차 생산능력 관련 기업에 관리감독을 강화, 정보데이터 수집제도 및 공고시스템 구축

  - 완성차, 엔진, 배터리 생산기업은 전년도 생산량, 생산능력, 생산규획 등 상황을 매년 1월 말 전 성급 발개위 및 공업신식화부 관련부서에 보고해야 함.

  - 발개위는 산업협회 및 관련기구를 결성, 연도별 자동차 생산능력을 심의하고 정보를 발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 기업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

 ㅇ 자동차 산업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

  - 자동차투자항목관리 및 자동차 생산허가관리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제품허가표준과 산업규범조건을 개선하고자 함.

  - 아울러 자동차기업신용정보를 공개하고 상벌제도를 마련해 위법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

  -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2년 동안 특별공시관리 대상으로 포함. 해당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심사를 받고 공시기간 동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지해야 함.

  - 성급정부 투자주관부문은 '기업투자항목 심사 및 비안관리 조례', '정부가 비준하는 투자항목목록에 관한 국무원 통지(2016년)', 그리고 자동차 산업발전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동차 산업 투자항목의 심사 및 비준을 진행하고, '전국투자항목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'을 통해 해당정보를 발개위에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

□ 평가

 ㅇ 이번 '자동차 투자항목관리 개선에 관한 의견'을 통해 과거 자동차 산업발전정책 대비 구조적 개선 및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됐음.

  - 특히 생산 Capa 이용률 제고를 큰 조건으로 내세웠으며, 생산능력의 확장이나 다른 분야로의 교차 확장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함.

  - 아울러 외자기업은 순 전동차 생산기업 설립 시에는 새로운 '의견'에 따라 중국 기업과 합자할 의무가 없도록 했음.

  - 과거의 자동차 산업발전정책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면 중국 기업과 합자생산을 해야 하며, 중국 기업의 지분이 50% 이하일 수 없었음.

 ㅇ 또한 공신부, 발개위와 과기부가 연합해 발표한 '중국 자동차 산업 중장기 규획'은 자동차 산업의 재편 및 구체적 발전목표를 제시함.

  - 2025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3500만 대,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20%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

  -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,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, 자동차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.

[코트라(KOTRA) 2017년 7월 5일 내용 발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