몽골 IMF 구제금융 신청
몽골, IMF 등의 구제금융 받기로
□ 몽골 중앙은행(Mongol Bank)과 국제통화기금(IMF) 구제금융 협의
ㅇ 경제 위기에 직면한 몽골이 국제통화기금(IMF)과 앞으로 3년간 4억4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55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
- 광산에 의존하는 몽골은 석탄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락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013년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1%대로 주저앉아 최근 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
· 1%(2016년), 2.3%(2015년), 7.8%(2014년), 11.6%(2013년), 12.5%(2012년)
- 외국인 투자 침체, 과도한 정부 지출,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광물 수요 감소 등이 주 원인
- IMF 프로그램을 실시해 2018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
- IMF 지원금과 별도로 약 30억 달러를 세계은행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일본과 한국이 몽골에 지원하고, 중국이 3년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150억 위안(약 22억 달러)까지 확대할 예정
- 20Extended fund facility20 프로그램을 36개월 동안 실시해 10년까지 상환할 것으로 협의
- 몽골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1990년 이후 세 번째
- 몽골 국영은행인 몽골개발은행은 지난 2012년 발행한 5억8000만 달러 규모 국채를 올 3월에 상환하지 못하면,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IMF 프로그램이 마지막 기회
ㅇ IMF 조달에 따른 향후 몽골 경제 전망치
- IMF는 2016년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몽골 경기가 2018년부터 회복돼 2019년에는 8.1%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
ㅇ IMF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
- 자동차 생산연도에 따라 특별 소비세 인상: 소형차 3~15%, 실린더 용량이 4501㎤ 이상인 중대형차 40~250% 인상
· 특별소비세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화물차에는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고, 관세 5%와 부가세 10%를 납부해 수입 가능
- 담배와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: 2018년에 10%,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5%로 인상
- 담배 관세료 인상: 현재 5%인 관세를 30%까지 인상
- 연료 특별소비세 인상: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연료 특별소비세를 하락시켰으며, 이것을 올 7월과 10월에 기존 가격까지 인상
- 개인소득세 인상: 소득에 따라 10%, 15%, 20% 세금을 적용
- 사회보험료 인상: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%로 인상
□ 시사점 및 전망
ㅇ 2013년 이후 심각한 경제침체 상황에 직면한 몽골은 정부재정 적자, 외환위기 및 환율 급락, 물가 상승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
- 미국 달러에 대한 투그릭 환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 증가했으며, IMF를 통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측
· 1달러에 대한 환율: 1,396투그릭(2012년), 1,674투그릭(2013년), 1,883투그릭(2014년), 1,995투그릭(2015년), 2,482투그릭(2016년)
ㅇ 몽골 통화 약세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소비는 매우 위축된 상태가 지속될 것이며, 한국의 수출 부진세도 2017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한국 수출은 2014년 3억520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5800만 달러로 26.7% 감소, 2016년에는 전년대비 23.6% 감소한 1억9700만 달러를 기록
- 주요 수출품목인 중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
- 앞으로 3년간 세금 인상을 차차 실행할 것으로 보임. 이에 중고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도 포함되며, 5%에서 20%까지 인상할 것으로 논의
- 그러나 몽골 가스 자동차와 화물차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차량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
ㅇ 또한, 신규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장비 및 관련 기자재의 수출도 매우 부진할 전망
[코트라(KOTRA) 2017년 2월 28일 내용 발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