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트 취임과 인도 경제

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인도에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-

- 미국의 탈TPP에 따른 한-인도 무역정책에 관심 필요 -

□ 인도와 미국, 인도와 트럼프

 ㅇ 인도와 미국의 관계

  - 1991년 인도의 경제개방에 이어 미국이 인도의 핵과 관련해 취해왔던 경제적 제재조치가 2000년 전후 해제된 이후,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옴.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  - 미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인도를 방문했으며, 모디 총리는 2016년 미국을 방문하고,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음.

  - 양국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, 협력 분야는 무역 및 투자, 국방 및 안보, 교육, 과학 기술, 사이버 보안, 첨단기술, 원자력, 우주항공 기술, 그린 에너지, 환경, 농업 및 보건 등을 망라함.  

 ㅇ 인도와 트럼프 대통령

  - 트럼프 재단(Trump Organization)은 인도의 주요 4개 도시에 5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뭄바이(75층 럭셔리 주거 아파트), 푸네(각 23층의 주거용 타워 2개), 콜카타(38층, 40만 평방피트의 주거용 단지), 그리고 구르가온(60만~70만 평방피트의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빌딩) 등임.

  - 이외, 뭄바이와 푸네에는 자신의 이름을 빌린 트럼프 타워 아파트(Trump Towers)가 있음.

 ㅇ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도계 미국인들

  -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익으로 간주되는 인도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. 선거 3주 전,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도계 정치단체인 RHC(Republican Hindu Coalition)의 자선행사(Terror charity concert)에 참가했음. 이 자선행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,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도가 주축이 됐음.

  -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계 미국인이 다수인 청중을 향해 ‘(인도는 미국의) 핵심 전략적 동맹국(Key strategic ally)’이라고 표현했으며, 인도와 미국은 ‘최고의 친구(Best friends)’가 돼 함께 ‘경이로운 미래(Phenomenal future)’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했음. 

□ 대통령 트럼프가 인도에 미칠 영향  

 ㅇ 미국의 무역정책과 인도

  -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당시, 미국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약(TPP, Trans-Pacific Partnership)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라 한 바 있음. 미국이 TPP에서 발을 뺄 경우,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,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 TPP 참가국이 아닌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임.

  *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(TPP)는 총 12개국(호주, 브루나이, 칠레, 캐나다, 일본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뉴질랜드, 페루, 싱가포르, 미국, 베트남)의 무역협정으로 세계 총 생산(GDP)의 40%를 차지하고 있음.

  *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은 2013년 5월에 시작됐으며, 아세안 지역(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) 10개국과 자유 무역 파트너 6개국(호주, 중국, 인도, 일본, 뉴질랜드, 한국)으로 구성돼 있음.

  - TPP의 참가국과 RCEP의 참가국이 다수 중복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TPP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,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. 기존 TPP 관련 국가는 인도로부터 더 많은 상품 수출을 원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따라 인도는 잠재적인 RCEP 파트너 국가에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서 보다 나은 제안을 요구할 여지가 생김.

ㅇ 미국의 일자리 정책과 인도 IT산업

  - 세계시장에서 인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IT 및 IT기반 서비스 분야임. 인도는 전체 시장규모 1240억~1300억 달러 중 67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이 산업분야는 10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  -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하며, 미국인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공언했음.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의 60%가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,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인도의 IT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

  - 인도 기업들은 H-1B 비자를 통해 인도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미국에 송출하고 있는데, 트럼프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정책은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해 인력 송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임. 일본 노무라 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음. 

 ㅇ 미국의 의료정책과 인도 제약산업

  - 트럼프 대통령은 7가지 보건 아젠다(Seven point health care agenda) 중 하나로, 의료 소비자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.

  - 인도는 세계 제네릭 의약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,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. 이는 미국 내 의약품의 가격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, 인도의 제약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.

□ 시사점

 ㅇ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  - 인도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국가이며, 지리적 이격으로 인해 군사적인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은 상황임.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임.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가 대인도 외교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인도와 미국 양국이 서로 입장을 정리하며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.

  -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인도가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신흥국으로 잠재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 

 ㅇ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

  - 미국의 TPP 불참 의사와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한국의 무역정책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. 대베트남 수출액과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인도 또한 Next China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.

  -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한-인도 CEPA의 개정과 RCEP의 진척을 무역정책의 목표로 명시했음.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, 한국 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이 유력시장으로 인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  - 2010년 한-인도 CEPA 이후 크게 확대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인도는 한국과의 교역량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, 한국인 투자 전용 데스크(Korea Plus)를 설치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 인도내 유망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[코트라(KOTRA) 2017년 1월 26일 내용 발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