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 범죄자의 특성
노인 범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｢2015 범죄분석｣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의 여성 비율과 재범률 및 구속률을 전체 형법범죄자 집단과 비교분석하였다.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형법범죄자 가운데 22.7%가 여성이다. 이는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 중 18.1%가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. 고령 형법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노인 인구 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. 범죄유형별로 보면, 고령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이 각각 24.9%와 18.7%로 같은 해 전체 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의 여성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(그림Ⅹ-36).
고령 범죄자 중 재범자는 2014년 현재 1만 9,940명이다. 이는 고령 형법범죄자 4만 7,921명의 41.6%에 해당한다. 고령 형법범죄자의 재범률은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의 재범률인 46.2% 보다 낮다. 고령 형법재범자의 26.3%가 동종재범자인데, 이는 전체 형법재범자의 30.1%가 동종재범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(그림Ⅹ-37).
일부 언론에서는 노인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인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. 과연 형사사법기관이 노인 범죄자를 차별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지표가 바로 구속률이다. 아래 [그림Ⅹ-38]을 보면, 2014년 고령 형법범죄자 중에서 1.6%가 구속되고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는 3%가 구속되어 고령 범죄자의 구속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이것이 형사사법기관이 노인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. 노인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다른 연령대 범죄자들의 범죄보다 낮기 때문일 수 있다.
[그림Ⅹ-39]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구속률이 다른 젊은 세대에 비해 낮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만할 것이다. 고령 형법범죄자는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에서 전체 형법범죄자와 차이가 난다. 즉, 고령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에 비해 심각성이 높은 폭력범죄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