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관계(2016)

  노동조합의 전반적 조직력은 지난 몇 년간과 같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.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14년 현재 10.3%이다. 이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가진 노동자가 100명 중 10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. 남성 노동자의 조직률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(조직률 13.7%),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(조직률 5.6%). 이러한 남녀격차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에 노조의 의미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.

  고용형태별로도 조직률 격차가 발견된다. 201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12.4%와 1.4%로 나타난다. 산업별로는 도소매업(3.7%), 숙박·음식점업(1.2%) 등 고용이 증가하는 저임금 업종의 조직률이 매우 낮다. 직종별로도 장치·기계직(22.4%), 사무직(10.7%) 등의 직종과 서비스직(3.8%), 판매직(4.5%) 등의 직종 간에 차이가 크다. 성, 고용형태, 산업, 직종 등을 막론하고 저임금, 저숙련 노동자의 집단 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. 집단 대표가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대변 기제를 결여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.

  노사분규 상황을 보면, 2015년에도 현대자동차, 서울대병원 등에서 크고 작은 분규가 있었지만 분규건수의 전반적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있다(그림Ⅴ-11).

[한국의 사회동향 2016 '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', 통계개발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