브라질, 농촌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

브라질, 농촌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

- 공공치안 악화로 신변보호용 총기 구매 허가 예정 -

- 만 21세 이상 농촌 거주 무범죄 성인일 경우 구매 가능 -

□ 개요

 ㅇ 최근 브라질 연방상원 소속 헌법·정의·시민위원회(CCJ)은 농촌 거주민의 총기 구매 및 소유를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, 연방하원 통과 후 최종 승인될 경우 개인의 총기 소유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분석됨.

  -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의 농촌 거주민 중 전과가 없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함.

  - 브라질 정부의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스위스 방산업체 Ruag는 브라질 현지 총기 생산공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.

□ 세부 내용

 ㅇ 2017년 11월 29일 브라질 연방상원 소속 헌법∙정의∙시민위원회(CCJ)에서 농촌* 거주민의 총기 구매 및 소유를 허가하는 프로젝트 법안 PLS 224/2017을 승인함.

  - 해당 건은 찬성 11표, 반대 5표, 기권 1표를 획득해 승인됐는데, 차기 단계로 연방하원 통과 및 대통령 날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.

  * 농촌(Zona Rural): 도시화가 진행돼 있지 않은 채 농업, 수산업, 채굴업, 임업, 관광업에 특화돼 있거나 정부에서 환경보전지대로 지정한 시골지역 혹은 전원지대를 의미함.

 ㅇ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Lei 10.826/2003에 해당하는 '무장 해제 법안(O Estatuto do Desarmamento)'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는데, 농촌 거주민이 본인과 가족의 신변 보호나 사유지 보호를 위해 무기 구매를 원할 경우 허가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.

  - 총기 구매를 위해서는 ① 만 21세 이상 성인일 것, ② 농촌 거주민일 것, ③ 전과가 없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증명서와 무범죄증명서 등 각종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.

 ㅇ Wilder Morais 상원의원은 '도심과 동떨어진 지방일수록 경찰서가 드물어 많은 지방 거주민들이 도둑이나 범죄자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'는 점에 의거해 해당 법안을 발의함.

  - 찬성표를 던진 Sérgio Petecão 상원의원은 "내 출신지역인 Acre주 아마존지역의 경우 경찰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. 스스로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총기 소유가 필요하다'고 주장함.

 ㅇ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은 '총기 허가가 시작되면 불필요한 상황에서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, 이 경우 오히려 총기가 연루된 범죄율만 증가할 것'이라고 우려함.

  - 이에 찬성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'총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는 것을 승인한다'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, 구매한 총기는 구매자의 자택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함.

 ㅇ 최근 브라질 국방부는 9개월간의 검토 끝에 'R-105'라고 불리는 군인용 무기 규제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함. 공공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권총, 엽총, 피스톨 등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일부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.

  - 일각에서는 무기시장 개방은 곧 무기업체들의 대정부 로비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, 국내 총기 유통의 증가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함.

 ㅇ 테메르 브라질 정부의 무기시장 개방 정책에 힘입어 스위스 방산업체 Ruag는 외국기업 최초로 브라질 내 현지 총기 생산 허가(aval)*를 취득했으며, 북동부 페르남부쿠(Pernambuco) 주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임.

  - Ruag는 브라질에 5000만~4억5000만 헤알 투자를 발표했음. 브라질 정부가 허가한 Calibres 9x19mm 패러벨럼과 40 S&W탄, 380탄 모델만 생산할 예정임.

  - Ruag 관계자에 따르면 "브라질 진출을 위한 허가 취득에만 6년 이상이 소요됐다"고 말하며 "브라질 정부에 현지화 계획안, 현지 공급망 구축 계획안, R&D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계획안 등 각종 계획안을 제출해야 했다"고 밝힘.

  · 대통령실 행정 활동의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비서실 격인 Casa Civil에서 2017년 9월 4일 자 법령 Portaria 841에 의거해 Ruag의 브라질 진출 승인

 ㅇ 브라질 연방경찰에 장기간 납품한 오스트리아 총기 제조사 Glock과 체코 총기 제조사 CZ 또한 브라질 투자 진출을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  - 브라질 국군에 따르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총기류의 경우 품질이 낮고 종류가 한정돼 있어, 군 병력과 경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힘.

  - 다만,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 총기제조사들은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닌 현지 부품을 사용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의무가 있음.

 ㅇ 한편, 2018년 브라질 대선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Jair Bolsonaro 연방하원 의원은 대선 토론 등에 출연해 모든 국민은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어, 총기 규제 관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.

  - 실제로 연방상원은 브라질 국민의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프로젝트 법안 PL 378/2017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, 만 21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 거주민도 총기 구매를 허가하는 방안임.

  - 현재 브라질 현행 법에 따라 총기 소유가 불가피한 군인, 경찰, 공안 직원 등 법률로 인정된 사람만 소지가 가능함.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 만 25세 이상 성인이 사격시험과 심리검사를 합격한 후 연방경찰에 등록해야만 소유할 수 있는데, 보관 장소는 자택 내로 한정돼 있음.

□ 시사점

 ㅇ 브라질은 세계 11위 치안불안 국가로 대도시가 아닌 인적이 드문 농가나 시골지역에서도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치안 부재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.

  - 이로 인해 개인 신변보호를 위한 화기류와 더불어 CCTV, 방범장비, 경보기와 같은 가정용 및 상업용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.

 ㅇ 브라질은 약 54억 달러 규모의 보안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·무기 탐지센서, 영상보안장비, 경보·감시시스템, 드론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.

  - 한국 기업의 브라질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수인 만큼 현지 수출·조립 공장 설립이나 합작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(환율 1달러 = 3.27헤알, 2017년 12월 7일 기준)

[코트라(KOTRA) 2017년 12월 12일 내용 발췌]